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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연도 2019
· 연구진 송이은
· 분량 102
· 분류 정책연구자료
· 구분(분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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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체 아동 보호체계와 관련한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원가족 복귀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서울시 34개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원가족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아동, 부모,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자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3인, 종사자 7인(양육시설 3인, 가정위탁 2인, 그룹홈 2인, 7인 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이전시설 두 곳의 종사자는 서면으로 진행), 보호대상 아동 9인, 양육시설 퇴소자 6인, 부모(자녀가 양육시설에 생활 중) 5인이다. 자치구공무원 3인은 원가족 복귀나 프로그램 사례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원가족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사후대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정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시 원가족 복귀 정책은 이제 자립 지원정책과 함께 가야한다. 자립은 아동의 자립과 부모의 자립을 모두 포함한다. 정책적으로 원가족 복귀는 물리적 복귀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닌 지지망의 하나로써 그 ‘관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원가족 지원 개념을 확장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가족 복귀 정책은 이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가족 개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공간과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자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원가족 관계 회복에 대한 지원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보호대상 아동 발생 이전부터 보호 이후 퇴소까지 원가족 복귀에 대한 단계별 개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Ⅱ 보호대상 아동 시설 보호와 원가족 복귀
1. 국내외 시설 보호 현황
2. 보호대상 아동 원가족 복귀 요인
3. 원가족 복귀 지원 프로그램 현황
Ⅲ 현황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1. 현황조사
2. 면접조사
3. 소결
Ⅳ 보호대상 아동 원가족 복귀 지원 방안
1. 원가족과 아동의 자립 지원 통합관리
2. 다양한 가족 지원 허브 구축
3. 아동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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