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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 연구연도 2020
· 연구진 김영정
· 분량 150
· 분류 정책연구자료
· 구분(분야) 가족

초록

□ 연구 목적
- 비혼/비혈연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실태 분석을 통하여 정책개선 방향 제시
- 서울시민의 가족 구성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 진행 중(2020년 12월 보고서 발간 예정)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Ⅱ. 제도 밖 가족 관련 이론 및 정책
1. 가족 변화 경향과 정책적 함의
2. 가족 다양성 담론의 전개와 이슈
3. 가족 구성권 요구의 근거

Ⅲ. 해외의 생활동반자 권리 보장 제도
1. 해외 생활동반자 관련 제도 개요
2. 국가 수준의 제도: 생활동반자 입법화
3. 지자체 수준의 제도
4. 요약 및 시사점

Ⅳ. 제도 밖 가족의 생활경험과 정책욕구
1. 조사 개요
2. 비혼/비혈연 가족 형성 동기와 의미
3. 비혼/비혈연 가족 형성의 결과
4. 제도적 차별 해소 요구
5. 요약 및 시사점

Ⅴ. 제도 밖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1. 차별해소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책개선 방안
3.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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