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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가족
  • 자료형태 정책연구자료
  • 과제명 가족 내 돌봄제공자 지원방안 연구: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강은애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분량 270쪽

초록

연구배경

- 가족돌봄 지원정책의 다수가 맞벌이 양육자의 아동 돌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 내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상황임.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생에 걸친 돌봄이 필요하며 성인기 이후 돌봄지원 정책의 미흡으로 가족의 돌봄부담이 심각함. 정책 지원 미흡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음

- 돌봄제공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족 내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부재할 경우, 여성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돌봄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큼

- 서울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등을 통해 타 시도보다 앞선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공급부족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제공자 돌봄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해, 가족 내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수행 체계

Ⅱ. 발달장애인 현황 및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
1.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돌봄 현황
1)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2) 서울시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
2. 장애인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관련법과 정책
1) 장애인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2) 중앙정부의 장애인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
3) 서울시의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3. 해외의 장애인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
1) 미국과 영국
2) 캐나다와 뉴질랜드
3) 독일과 일본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Ⅲ.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돌봄제공자 정책 수요분석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2) 응답자(돌봄제공자) 특성
2. 돌봄 경험과 돌봄 부담
1) 돌봄 경험
2) 가족 내 돌봄 분담 현황과 돌봄으로 인한 갈등 경험
3) 사회적 지지 정도와 차별 경험
3. 돌봄제공자의 건강과 자기돌봄 현황
1) 돌봄제공자의 건강 현황
2) 자기돌봄을 위한 개인 활동
4. 정책/서비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1) 돌봄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정책 필요성
2)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정책 필요성
5. 소결: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Ⅳ.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1. 조사 개요 및 면접참여자 특성
1) 조사 개요
2) 면접참여자 특성
2.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홀로 돌봄의 또 다른 시작
1) 학교 졸업, 공공 돌봄의 축소와 온전한 가족 내 돌봄의 시작
2) ‘성인’이라는 새로운 적응 과제
3) 갈 곳 없는 성인기
4)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3. 돌봄의 젠더 부정의
1) 장애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가중되는 어머니 노릇
2) 남성 배우자의 가부장적 사고와 장애 수용에 대한 저항감
3) 쉼 없는 평생 돌봄: 가족돌봄은 엄마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끝이 난다
4. 돌봄제공자의 돌봄 받을 권리
1)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지지 체계의 필요
2) 생각조차 안 해 본, 자기돌봄
5. 발달장애인과 돌봄제공자 모두를 위한 정책 개선
1) ‘대체’되지 않는 대체 돌봄 서비스
2)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
3) 독립적인 삶을 위한 평생생애설계 필요
4) 돌봄 분배를 위한 정책
6. 소결: 요약 및 정책 시사점

Ⅴ.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연구 요약
2. 가족 내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3. 향후 과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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