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로고

[정책리뷰]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 작성일: 2024-05-09
  • 조회: 68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05.(제3호)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류임량/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2022) [수탁] 서울시 학대 예방·피해 지원체계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2022)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2021)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2020)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보호체계 내실화 방안-아동인권상담교사 제도를 중심으로(2020)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합 계획에 이어 2021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통해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인권전문가를 지정하여 상시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 서울특별시, 2021). 아동인권전문가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아동과의 소통 강화,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신고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인권증진, 학대 의심 징후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아동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지정 기관을 확대하고, 전문가 수 또한 108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763명까지 늘려 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련 교육 실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아동인권전문가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아동인권전문가 제도가 아동학대 피해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일상적 체계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24명(아동인권전문가 314명, 다른 종사자 31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3년 3월 23일~4월 7일 성별 남성 12.7 여성 87.3 아동인권전문가 여부 아동인권 전문가 49.7 다른 종사자 50.3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45.4 키움센터 26.3 지역아동복지센터 1.9 소속기관 유형 공동생활가정 14.6 양육시설 8.5 생활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1.9 보호치료시설 0.8 자립지원시설 0.6 일시보호시설 0.3 *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3년에 수행한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류임량·한정혜, 2023)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한 자료임. 1)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합 계획. 2) 서울특별시(2021),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료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Tel 02-810-5000 Fax 02-810-5100 www.seoulwomen.or.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전문보기
목록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기획팀
  • 문의 : 02-810-5082
TOP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