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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슈] 베이징+25 현재 맥락과 새로운 이슈 2 : 서울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 작성일: 2020-12-28
  • 조회: 997
베이징+25 현재 맥락과 새로운 이슈 2 : 서울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젠더이슈 젠더이슈 베이징행동강령을 비롯한 글로벌 성평등 의제의 이행 점검 체계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출발하여 글로벌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지방정부 의제 검토는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2014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베이징행동강령의 12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 정부 이행평가를 시도하였으나, 대상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 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로,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 행동강령의 의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행 현황을 살펴 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젠더 이슈에서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이하 ESCAP 으로 표기) 정부 간 회의에서 검토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의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현황에 기반하여,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되어 온 의제의 주요 분야를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특히 ESCAP 점검 과정에서 언급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성과와 과제로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검토 분야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력,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 성별 유급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에 투여되는 서울시민의 1일 시간 사용 현황이다. 시간 사용의 성별 격차가 경제적,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소득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ESCAP의 지역 검토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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