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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형태 정책연구자료
  • 과제명 돌봄민주주의와 서울시 돌봄정책 (Ⅰ): 어린이집의 '함께 돌봄' 가치 확산 방안
  • 연구책임자 김송이, 이경란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분량 300

초록

○ 보육정책의 확대와 함께 돌봄의 사회화, 보육의 공공성은 진전되었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낮은 신뢰,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일하는 양육자의 돌봄공백 잔존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놓친 것들이 있음
- 보육 공공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어린이집에서의 공공성 가치(참여, 개방, 민주적 돌봄관계, 협력 등) 실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
- 서비스 질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좋은 돌봄을 위해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부족했음. 어린이집에만 맡기면 일하는 양육자의 돌봄문제는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인식하여양육자 역할, 교사와 양육자간 협력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

○ 돌봄의 가치 제고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 전략이 필요함. 일각에서 이루어져 온 어린이집의 개방성, 민주성 확대, 양육자 참여 활성화 노력은 대안적 접근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개방성, 민주성, 참여, 협력 등은 공공성의 중요한 가치로 어린이집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보육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 주류 정책은 아니었지만, 관련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옴. 그러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어린이집의 개방성, 민주성, 참여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임
- 이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서는 개방성, 민주성, 참여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이러한 가치가 전체 어린이집에서 실현되고 양질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 서울시 어린이집의 개방성, 민주성, 참여 실태를 분석함. 그리고 어린이집의 개방성, 민주성, 참여 확대를 위해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개방성, 민주성, 참여를 전체 어린이집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이론적 기반으로 Tronto(2014)의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 논의를 활용함
- Tronto(2014)는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배와 모든 시민이 항상 함께 돌봄을 주고받는 ‘함께 돌봄(caring with)’ 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 돌봄의 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민주적 돌봄 실천의 방법과 제도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한 정책분석 및 대안 모색의 틀로 평가받고 있음
- 어린이집의 개방성, 민주성, 참여 실천에 대한 관점 확장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 서론
- 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고찰
- 어린이집 개방성, 민주성, 참여 실태 분석
- 어린이집 '함께 돌봄' 가치 실현 및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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