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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아동청소년
  • 자료형태 정책연구자료
  • 과제명 돌봄민주주의와 서울시 돌봄정책(Ⅱ):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
  • 연구책임자 김송이, 류임량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분량 300

초록

○ 돌봄정책 재구조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 그 이론적 틀로 돌봄윤리 논의 또한 재조명 되고 있음. 그 중 Tronto(2013)돌봄민주주의논의는 돌봄실천 및 제도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포괄, 돌봄사회정책 분석 및 대안 모색의 이론적 기초로 최근까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돌봄민주주의, 모든 시민이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돌봄책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함

   - 돌봄 거버넌스는 돌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대안 중 하나임

○ 마을 초등돌봄기관 확충과 함께 초등돌봄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 서울시 또한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및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등 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돌봄욕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 및 돌봄자원 간 적실한 돌봄책임 분담, 돌봄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하며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이에 대안적 돌봄 정책 방향 모색의 중요한 틀로 돌봄민주주의 논의의 유의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1)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돌봄 거버넌스의 개념, 역할을 정의함, 2)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서울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 3)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적 돌봄 분배의 장이자 돌봄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모색함

목차

○  '돌봄 거버넌스' 개념 정의 및 연구 분석틀 도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서울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서울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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