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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가족
  • 자료형태 정책연구자료
  • 과제명 해외 저출생 정책 사례를 통한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류지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03-31
  • 분량 70

초록

연구 목적

- 저출생 대응 정책의 보편적 특성을 명확화하고 이 점에 주목해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해외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대상 선정 기준 등 정책 내용을 고찰하여 한국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 내용

- 해외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 검토

- 전문가 의견을 통한 해외의 최신 저출생 대응 정책 설계 변화 및 출산율 제고 효과 고찰

-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도출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일정

- 1: 연구 개요 및 착수보고서 제출

- 2: 해외 저출생 대응 정책 유관 전문가 조사 실시

- 3: 정책 제언 도출 및 전문가 자문

- 3~4: 최종결과보고 및 보고서 발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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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2- 81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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