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저출생 대응 정책의 보편적 특성을 명확화하고 이 점에 주목해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해외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대상 선정 기준 등 정책 내용을 고찰하여 한국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내용

- 해외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 검토

- 전문가 의견을 통한 해외의 최신 저출생 대응 정책 설계 변화 및 출산율 제고 효과 고찰

-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도출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추진 일정

- 1월: 연구 개요 및 착수보고서 제출

- 2월: 해외 저출생 대응 정책 유관 전문가 조사 실시

- 3월: 정책 제언 도출 및 전문가 자문

- 3월~4월: 최종결과보고 및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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